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방법: 1억 5천만 원 청구를 2천만 원으로 줄인 실전 전략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상황, sw 저작권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부터 소송 청구된 손해배상금감액, 형사  책임 방어에 이르기까지 법적 분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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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혹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저작권 침해 대비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토캐드(AutoCAD), 어도비(Adobe), 한컴, 혹은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인 알티움(Altium)이나 CAE 소프트웨어 등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단속이 매우 활발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변명만으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직접 수행하여 압도적인 감액 성과를 거둔 3가지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Damages lawsuit

1. [사례 분석 1] 고가 CAE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 1억 5천만 원 청구액을 83% 감액시키다

 

1.1. 사건의 배경 : 정품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에도 큰 금액을 청구받다

의뢰인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설계 및 구조 해석을 위해 수억 원을 호가하는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과거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온 '우량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인증 방식의 기술적 오류와 관리 소홀이 겹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저작권사는 A사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패키지 전체 가격인 약 1억 5,000만 원 규모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법무법인 민후의 다각도 대응 전략

민후는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 기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기술적 분석을 통한 사용 범위 제한
  원고는 고가의 전체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후는 A사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기능이 전체 모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체 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제 침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청구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 보호조치 무력화와 복제권 침해의 법리적 구분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복제 및 사용'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형사상 복제권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 추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선의의 관리 의무 강조
   A사가 지속적으로 정품을 구매해 온 이력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관리상의 과실임을 피력했습니다.

1.3. 결과 : 원고 청구 금액의 약17%로 대폭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도출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고 청구액의 약17% 수준인 2,5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소송 대응 관련 사례들입니다.

 

2. [사례 분석 2] 알티움(Altium) 설계 프로그램 내용증명 

- 합의금 대폭 축소 및 형사 책임 차단

 

2.1. 사건의 배경 : 인수받은 PC에서 발견된 불법 소프트웨어 흔적

개인사업자 B씨는 전자부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유명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정황 포착'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B씨가 사용하는 PC의 MAC 주소, IP 정보, 사용자 계정명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B씨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중고 PC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사 측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현재 사용자인 B씨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정품 구매를 강요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2.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방어 논리

민후는 철저히 '증거'와 '법리'로 맞섰습니다.

• 책임 귀속 주체의 재정의
  해당 PC가 인수된 장비이며, 설치 주체가 B씨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행위와 사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 '단순 실행'의 비침해성 강조
  저작권법은 '복제'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최신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의 형사 고소 압박을 무력화했습니다.
  
  
• 기술적 데이터의 신뢰성 공격
  상대방이 제시한 MAC 주소만으로는 실제 침해량과 침해 기간을 확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2.3. 결과 : 실질적 감액을 통한 원만한 종결

민후의 강경한 법리 대응에 저작권사 측은 요구 조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고소 없이, 기존 요구액의 극히 일부만을 지불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PC 인수 당시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사례입니다.

 

3. [사례 분석 3] ERP 개발 저작권 분쟁

- 기업의 지시와 개발자의 책임 관계

3.1. 사건의 배경: 회사의 강요와 직원의 희생양 전락 위기

건설업체 C사에 입사한 경력직 개발자들은 회사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단 2개월 만에 자체 ERP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있던 개발 자료를 참고해서 빨리 만들어라"고 요구했고, 이는 사실상 타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하라는 지시와 같았습니다.

이후 저작권 침해가 적발되자, 원 프로그램사는 회사와 개발자 모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와 개발자들의 책임을 똑같이 배분하여 개발자들에게도 거액의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배상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3.2. 법무법인 민후의 책임 구조 재설계 전략

민후는 항소심을 맡아 '공동불법행위 책임 비율의 재조정'에 집중했습니다.

• 불법행위의 실질적 주도자 입증
  개발 일정(2개월)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불법을 전제로 업무를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ERP 완성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회사이며, 개발자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용자 책임 법리 강화
  회사가 직원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직원들의 책임 비율을 최소화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3. 결과: 항소심 승소와 책임 비율 조정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수용하여 회사 측의 책임 비율을 대폭 높이고, 개발자 개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행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중의 추가 개발물 소유 권한은 누가 갖게 되는걸까? 확인하러 가기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산정

4. [저작권 전문변호사 오피니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내용증명 대응의 핵심 가치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위 사례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의 의의를 심층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4.1. "손해배상액 산정의 허구를 간파하라"

저작권사나 그 대리인(법무법인 등)이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대개 프로그램의 '권장 소비자 가격(MSRP)'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상을 위한 최대치일 뿐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침해의 고의성, 실제 사용 기간, 정품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례 1처럼 기술적으로 '사용 모듈'을 분리해내고 '보호조치 무력화'와 '복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면 수억 원의 청구액도 수천만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대응은 불필요한 비용 지불로 이어질 뿐입니다.

4.2. "형사 고소 압박에도 명확한 상황 진단으로 합리적인 법리 방어막 구축"

상대방은 주로 '형사 고소'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하지만 사례 2에서 입증했듯, 설치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단순 실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 압박의 상황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실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아님에 유의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응답 범위를 조절하고 기술적 데이터의 허점을 먼저 지적해야 합니다.

4.3. "기업과 개인의 책임 관계를 재정립하라"

최근에는 기업 간 분쟁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나 내부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사례 3은 불법 행위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내부 라이선스 관리 규정(SAM)을 마련해야 하며, 직원은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미래의 저작권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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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대표변호사)

변리사, 교수, 세무사,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나노 IP 최고전략과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원 전문강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연구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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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요 대법원 판례 핵심요약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설명한 핵심 대법원 판례
→ 판결문 원문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객관적 기준 제시

침해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가치가 기준입니다.

2. 저작권자 본인의 기존 계약 사례 우선

만약 저작권자가 평소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업체와 계약하며 받아온 실제 사용료 실적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손해액 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계 평균이나 협회 기준을 따르기보다 개별 계약의 실질을 중시함)

3. 저작권 양도 전의 피해는 양수인이 청구 불가

저작권을 중간에 넘겨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넘겨받기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새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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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위기 극복을 위한 5단계 매뉴얼

법무법인 민후의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 즉시 현황 파악 (Self-Audit)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내 모든 PC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십시오. 이때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협상 금지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거나 "협의하자"고 말하는 순간, 모든 녹취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문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답변서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기술적 증거(MAC 주소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담은 전략적 문서여야 합니다.
  
  
• 배상금 산정의 오류 및 감액 요인 발굴
  과거 정품 구매 이력, 유지보수 계약, 업계 관행상의 할인율, 실제 사용 모듈의 제한 등 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데이터화하십시오.
  
  
• 집행정지 및 본안 준비
  만약 소송으로 번진다면, 사례 1처럼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거나 사례 3처럼 책임 비율을 조정하는 입체적 소송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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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 로펌의 조력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IT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저작권법의 정교한 법리'가 결합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천 건의 소프트웨어 분쟁을 해결하며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억울한 형사 처벌로부터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 02-532-3490
카톡 문의 : @법무법인 민후
이메일 문의 : counseling@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