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발행 법률자문, 증권형 토큰 여부 판단 (STO발행)

“이 토큰,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증권으로 분류되면 사업 자체가 막히는 건가요?”

최근 블록체인·웹3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토큰발행 법률자문입니다.

특히

• NFT 이후 토큰 경제 확장
• RWA(실물자산 연계) 프로젝트 증가
•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화

이 흐름 속에서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 설계가 사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자문 사례들을 보면, 토큰 설계 방식에 따라 “합법적인 유틸리티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증권으로 판단되어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민후가 진행한 실제 토큰발행 법률자문 사례를 기반으로 토큰 발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토큰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증권성 해당 여부"

토큰발행 법률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토큰이 증권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 증권이면 → 자본시장법 적용
• 미신고 발행 시 → 형사처벌 가능
• 거래소 상장 제한

반대로 증권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2. 토큰의 법적 분류 4가지

실무에서는 토큰을 다음 4가지로 나눕니다.

① 지급형 토큰	결제, 송금, 서비스 이용 수단
② 자산형 토큰	지분, 수익, 배당 등 권리 포함
③ 유틸리티 토큰	플랫폼 접근·사용 권한
④ 하이브리드 토큰	위 성격이 혼합된 구조

 

이 중 핵심은 "자산형 토큰 =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입니다.

실제 토큰발행 법률자문에서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기능”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 발행 법률규제는 발행 토큰의 성격을 꼼꼼히 분석하여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토큰발행 법률자문 사례
(STO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판단 등 관련) 

3-1. 실물자산 기반 토큰(RWA)의 증권성 검토 자사례
- 부동산 및 수익권 기반 토큰 발행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발행입니다. 저희는 특정 부동산 수익권이나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토큰 발행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 주요 자문 내용 :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핵심 쟁점 :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지 분석하여 증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무 대응 :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의무 및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과 1:1로 연동된 토큰의 경우는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해당 여부, 규제 적용 가능성, 금융위원회 신고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없고, 일반 가상자산으로 취급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준비자산·환매 구조 등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만, 규제 리스크가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가상자산 발행 및 리스팅을 위한 법률 의견서 작성 사례
- 글로벌 거래소 상장 및 규제 준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해당 토큰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문적인 법률 의견서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의견서를 통해 체크해야 할 주요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은 3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 발행 구조의 적법성 : 특정 법인이 발행하는 토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검토 :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가능성이나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화이트리스트 체크 : 거래소별 상장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행 주체, 유통 계획, 기술적 보안성을 법률적으로 소명합니다.

 

3-3. 유틸리티 토큰의 서비스 결합 및 서비스 구조 설계 법률리스크 최소화 자문 사례
- 플랫폼 내 결제 및 보상 체계 자문

단순 투자가 아닌 실제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법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민후가 제공했던 법률자문은 이와 관련한 것으로 유틸리티 토큰 서비스의 설계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도록 검토하여,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 지불수단 해당성 : 토큰이 게임, 쇼핑몰 등 특정 서비스 내에서 재화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 포인트와의 차이점 : 기존 마일리지나 포인트 시스템과 토큰 생태계를 결합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 약관 및 정책 수립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및 토큰 운영 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해야합니다 .

3-4. 토큰 증권(ST) 발행 및 유통 플랫폼 운영 및 협업 계약 검토, 수익배분구조의 위법성 검토 등 토큰발행 법률자문 사례
- 조각투자 및 혁신 금융 비즈니스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들에게 투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수익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적법한지, 발행 시에 협업하게 되는 금융기관과의 계약 구조는 어떠한지, 어떻게 구조를 설계하여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 등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익배분 구조 설계 :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수익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증해야합니다.
  
  
• 계좌관리기관 연동 : 토큰 증권 발행 시 필수적인 계좌관리기관(은행, 증권사)과의 협업 구조 및 계약 검토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 발행인의 도산 격리(Bankruptcy Remoteness) 및 권리 관계 명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3-5. 토큰 발행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의 국내 진출 및 규제 대응 관련 법률자문 사례
- 외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AML)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와 협업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 이슈들이 있고, 또한 외환거레법 등 각적 법적 규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인 관련 법에 근거하여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안전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해외 송금 및 자본거래 : 토큰 발행 및 판매 대금의 해외 송금 시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VASP 신고 자문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필요한 사업 범위인지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 AML/CFT 체계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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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큰 발행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수많은 토큰발행 법률자문 사례를 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백서와 실제 구조 불일치
예를 들어, 서는 유틸리티, 실제는 투자 구조인 것인데, 이러한유형이 가장위험합니다.

② 수익 약정 포함
“가격 상승 기대”나 “수익 배분”과 같은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증권성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토큰 구조 과도한 혼합
"결제 + 투자 + 거버넌스"와 같이 토큰의 구조를 과도하게 혼합하여 설계하면, 그에 따른 규제 리스크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 해외 구조만 믿고 진행
해외 재단을 설립하여, 해외 발행 구조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내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토큰 발행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발행 전 토큰발행 법률자문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① 경제적 구조	투자성 vs 사용성
② 권리 구조	지분·배당 포함 여부
③ 유통 구조	거래 가능성
④ 운영 주체	국내 vs 해외
⑤ 사용자 대상	일반 투자자 vs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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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은 기술(Tech)과 법률(Law)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사실관계 확정부터 법령 적용, 법원 판단 예측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2026년 최신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안전한 발행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